난방비 폭탄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급 발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글에서 가스비 폭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닌 공공집단이니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원자재 가격분만큼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올려선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2023.01.25 - [경제이슈] - 가스비 인상.. 너무 해요..

가스비 인상.. 너무 해요..

이 글을 올리고 바로 오늘이네요.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도 합니다.

가스비 난방비 등에 취약한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3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비 할인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화 되었었죠.

15만원 나오던 가스비가 무려 28만원이나 넘게 나오는 등 서민들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요금이었습니다.

 

이에 연동되어 금일 발표된 것이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의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직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겨울에 따라 다르죠.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여름에는 29,600원 겨울에는 124,100원으로 총액 153,700원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바우처를 30만 4천원으로 두 배 확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취앾계층이 아닌 자들은 전혀 혜택을못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취약계층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만 벌써 네번씩이나 올린

가스요금 덕분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난방비나 가스비 인상할 수 있었던

최적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러지못하였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였다 라는 목소리였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일단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의 확대와 가스비 할인의 확대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7개월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스비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봄여름가을 내내 조용하다가 또 다음 겨울에

이런 이슈가 반복될 수 있는 현상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나왔으므로 일반 서민들에게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4차례 가스비 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세 차례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겨울이 되어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파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춥고 날씨적으로도 많이 춥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찬 바람이 불어 닥치는 지금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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